트럼프 당선시 대미 무역수지 쟁점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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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24/03/26 굿모닝 KITA 중에서

 

"트럼프 당선시 대미 무역수지 쟁점 대응방안 마련해야"

 

 

"트럼프 당선시 대미 무역수지 쟁점 대응방안 마련해야"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23년 정점 가능성…美로 공장이전도 수출 감소 요인

 

대미 수출 호조로 작년 미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

• 미국과 교역에서 445억달러의 흑자
• 미국은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당선하는 경우 한국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산업연구원

1. 25일 펴낸 '대미 무역수지 흑자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 보고서
2.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흑자 규모 등을 토대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 한국 각종 무역 제재
3.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
   • 보편적 관세 등 자국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무역 적자를 낮추기 위해 무역장벽 강화 방향 제시
   • 트럼프는 미국과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를 싫어한다
4. 통상 부문 주요 공약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요인들과 충돌
5. 무역수지 결정에 많은 변수가 등장
6. 한국 정부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산 셰일가스 구매 확대 등을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고 실행
7. 향후 정부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전략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미국 주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

 

한국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가 2023년 정점을 찍고 앞으로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견조한 경제 성장에 따른 수입 증대와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한국의 대미 에너지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향후 미국 경기 둔화 예상

대미 수출 증가세는 약화

올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전망치도 82.5달러로 작년 77.7달러 대비 소폭 상승

대미 에너지 수입액 증대 예상

무역수지 흑자가 2023년 정점 이후 감소예상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여러 영역에서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장기적으로 국내 중간재 수출이 대체되는 효과가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 지속 제약 요인